아이들 ‘볼모’ 휴원·파업 옳지 않다

2016년 06월 27일(월) 19:15

아이들을 볼모로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이 반복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오는 30일 휴원하고 서울광장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총 4천200여 곳 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3천500여곳(3만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도 180개 안팎의 유치원이 참여하며 12대의 버스를 이용, 480명이 서울 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휴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매달 원아 1인당 9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평균 31만원에 불과해 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사립유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집단 휴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9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철회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지역 교육공무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실제 파업을 강행, 유치원 2곳,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4곳 등 일부 학교 급식이 파행을 겪었다.

이 같은 집단행동은 올 들어 부쩍 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간 정책공조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에 보장된 집단행동권은 불법이 아니다. 또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것등에도 나름대로 이해가 된다. 문제는 근본적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집단휴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이들의 피로감은 쌓여가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