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거시정책 추진…민생경제 어려움 최소화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등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 월세대출 확대·건보료 동결…핵심 생계비 경감 장년인턴 늘려 전직훈련 강화, 묻지마 창업 억제 연합뉴스

2016년 06월 28일(화) 19:44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세 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그리고 리스크관리 강화다. 정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일자리 위축과 같은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산업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가결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추경 편성=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부 국채상환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 일자리와 민생안성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 편성

▲재정수단 활용=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

▲추경 효과 극대화=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독려

◇친환경소비 촉진 등 소비 리스크 극복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를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신규 승합·화물차 취득세 한시 감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상향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7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10% 수준 인센티브 지원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 개최

▲외국인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호텔리츠 시설·운영자금 지원 추진

◇친환경 투자 촉진·유턴기업 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타업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배출권 추가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기준 추가 개발, 기존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출설비 등으로 전환하면 배출권 확보 우대

▲친환경차 투자 촉진=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30→50% 상향, 전기버스 보급지역 단계적 확대 및 울산·여수 등 수소버스 시범보급 추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올 하반기 2천100억원 투자해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충전기 설치 의무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구조조정 실업대책=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특별연장 검토,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조선업 실직자 흡수 위해 주택건설·산단조선 등 대체일감 사업 발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 포함하고 장년인턴 규모 3천명 확대

▲지원체계 마련= 거제·울산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사업 재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용취약계층 지원= 6개월이상 장기미취업자 등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지원, 여성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반복수급 제한, 취업 촉진효과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축소

◇부문간 격차 축소

▲정규직-비정규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하반기 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비정규직 정책목표·지표 올 12월까지 개발,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진

▲원-하도급 관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신고 등에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공기관 입찰 제한,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하면 최대 5억원 정액 과징금 부과

▲대-중소기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7천500억원 규모로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자영업자·농촌경제 대책

▲준비된 창업 유도=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금리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는 컨설팅 확대, 소상공인포털에서 1:1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대상지역·업종 확대

▲백년가게 육성사업= 특정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 시범추진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상가매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 우대, 전통시장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몰 조성 확대

▲자영업자 보호=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 일몰을 2017년 말로 연장

◇의료·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 건강보험적립금 관리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 마련

▲주거 지원= 보유주택 개량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개량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에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

◇공공개혁

▲중장기 재정 위험 관리=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사회보험 전망주기·기간 일원화 등 사회보험 재정안전화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연봉제 시행·안착 주력,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기능조정 방안 마련 연내 착수,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조정, 전력 소매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확대, 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상장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노동개혁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입법 재추진

▲노동개혁 핵심과제 현장실천 유도= 8대 권역별 능력 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교육개혁

▲대학 정원감축·학과조정 구조개혁=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재추진,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강화

▲현장 중심 인력 양성=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 마련(7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방안 수립(8월)

◇금융개혁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의 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 재추진,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기업·산업 구조조정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신설(6월)

▲기업 구조조정= 조선·해운 현안기업 자구계획 이행 등으로 자체 정상화 추진,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정리 추진, 출자전환·자산매각 등에 세제지원 강화

▲산업 구조조정=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9월), 기업활력법 시행 기반 마련, 기업활력법 활용한 사업재편에 금융·세제·연구개발 등 지원방안 수립(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3/4분기) 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 선정·지원=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지원

▲신산업 육성 세제 신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 지원, 유망 신산업 기술 시설 투자금액의 최대 10% 세액공제 신설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대응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가동= 시장 불안 진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 24시간 모니터링.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과 긴밀히 국제 공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은행권 전세자금 분할상환 대출 출시 유도=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목표 상향 조정,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정보 데이터베이스 올해 12월 구축, 내년부터 대출 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

▲제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7월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9월 발표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주택구매 지원 등 수급관리 강화

▲분양시장 안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을 1인당 2건 이내,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 보증대상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 7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떴다방’ 등 불법행위 점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