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도 특위 남발…“옥상옥·위인설관” 비상설 7개 신설…“셀프 일자리 창출” 지적도 연합뉴스 |
| 2016년 06월 28일(화) 20:01 |
‘새 정치’를 다짐했던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비상설 특별위원회 신설을 남발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았던 19대 국회의 폐단 중 하나로 ‘묻지마 특위 구성’이 꼽혔지만,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한 방안으로 특위 축소를 다짐했던 20대 국회 역시 초반부터 무려 7개의 비상설 국회 특위를 신설했다.
28일 현재 여야 3당이 신설에 합의한 비상설 특위는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이다.
이들 비상설 특위 대부분은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만들어놓고 별 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나 기존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들이어서 ‘위인설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임위 중심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대의명제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민생경제특위는 산업통상자원위와 정무위, 기획재정위에서, 미래일자리특위는 환경노동위와 산업위, 기재위에서, 지방재정 분권과 규제 개혁은 안전행정위와 기재위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외교통일위에서 평소 다루고 있고, 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업무이긴 하나 ‘국가 대사’로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평창동계올림픽특위와 정치발전특위 정도가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비상설 특위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혈세’만 쓰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33개의 비상설특위가 만들어져 ‘특위 국회’란 비판을 받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성과를 못 내거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 심지어 일부는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활동을 종료한 곳도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위 구성을 남발하는 것은 각당이 ‘자리 늘리기’와 ‘부수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분석이다.
특위 위원장에게는 월 600만 원의 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위원들도 회의비나 수당 등을 챙길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과 회의 제반 비용 등까지 합하면 특위 1개당 연간 보통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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