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살리는 정부 경제정책 되기를 김혜수 경제부 기자

2016년 06월 29일(수) 20:09

갈림길이 나왔을 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모든 길은 이어져 있다지만, 한번의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이 너무 멀리 와버린 경우에는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결정짓고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을 재정보강키로 했다. 또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전,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도 다양하게 펴냈다. 매년 상·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을 제출해놓고 좋은 성적표를 받은 정부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

실제 다양한 세부정책들은 고개를 끄덕일만한 희망적인 정책이지만 이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그저 정책을 위한 정책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높은 기대감 해소를 위해 정부도 올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8%로 내린 것 아닌가 싶다. 물론 영국의 EU 탈퇴 현상인 브렉시트의 영향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침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더욱 힘겨워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더 비관적으로 현 작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더 나은 실질적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대목이다.

특히 단기적인 부양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키고 체감경기를 끌어올려 경제 주체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달 초 급작스러운 임시공휴일 발표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괴리를 만들고, 일부 중소기업 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과정을 선연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한 정책을 행한다면 내수진작이라는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