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산 평촌마을 ‘삼중규제’ 해제 촉구 개발제한·자연공원법·문화재법 묶여 고사위기 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 |
| 2016년 06월 29일(수) 20:09 |
29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은 2014년 3월 무등산 국립공원 자연마을지구(명품마을)로 전국에서 10번째, 광주·전남 육지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당시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법의 규제에 묶인 마을이 다시 자연공원법에 얽매일 것을 우려해 국립공원 편입을 반대했다.
2013년 마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평촌마을을 그린벨트 해제 최우선 지역으로 순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 약속을 믿고 당시 무등산 도립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부지 8만여평을 국립공원 지정 구역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존의 집을 허물고 신축을 하려 해도 국립공원 용적률 제한에 걸리고, 파손된 지붕을 손보려 해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돼 손쓸 수가 없었다.
주변 농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이라도 받으려 해도 국립공원 내 논밭이라고 대출 절차도 까다로워졌고, 삼중규제에 묶인 땅이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결국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무등산 국립공원 확장에 동의했는데 마을을 옥죄는 규제만 하나 더 생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마을을 난개발하려고 규제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호소한다.
관계 당국이 약속한 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도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을 강한 규제로 묶여 있는 만큼 생태를 훼손할 일은 없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 북구와 광주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마을이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세가지 규제에 묶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립공원 관련법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해도 자연생태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그러나 만 1년이 되도록 답변이 되돌아오지 않아 주민들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태원 무등산 국립공원 평촌 명품마을 운영위원장은 “정부 관계자의 말만 믿고 국립공원 지역에 마을을 편입시켰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평촌마을의 규제를 벗겨 진정한 명품마을로 거듭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
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