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구내식당 수익배분소송 일부 승소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6년 06월 29일(수) 20:10

전남대가 구내식당 계약을 공정한 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아 운영수익 등에 대해 손해를 봤다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마은혁)는 전남대가 생활관 운영업체인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회사가 전남대에 5억7천457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 2006년 생활관 건립을 위해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전남대는 생활관의 소유권을 갖고, A회사는 생활관의 운영권을 가지고 생활관을 임대하고 임차료를 대학에 지급받기로 했다.

A회사는 생활관 지하에 구내식당, 지상에는 은행,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전남대와 배분하기로 했다.

이후 A회사는 2008년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매년 수익금으로 2억2천여만원에서 최고 3억2천700여만원을 전남대에 지급했다.

하지만 전남대는 A회사가 구내식당 운영 업체를 불공정하게 선정하면서 수익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임차인 모집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공고를 하지 않은 점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주방기구 및 시설배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회사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구내식당을 공정한 방법으로 임대했다면 얻을 수 있던 적정한 임대료에서 A회사가 전남대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