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거대 포털, 공적서비스로 다뤄야”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06월 29일(수) 20:10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갑) 의원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내 대형포털이 10년 전 사업 초기와는 달리 독점성을 갖고 있으며, 교통이나 전기 통신과 같이 데이터 산업의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검색기능을 독점하면서 경제 분야의 중간 매개체도 독점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이 포털을 떠나 살 수 없는 생존의 기반이 된 만큼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다뤄야 하며, 국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사업은 공공재 제공 영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정책마인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출연한 상생자금으로 설립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