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06월 29일(수) 20:10

정의당 윤소하(비례) 의원은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441만 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의 경우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6만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7천18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본래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