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보다 시민과 ‘공공’이 먼저 유대용 사회부 기자 |
| 2016년 07월 11일(월)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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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상무금요시장 노점상들에게는 상무시민공원쪽으로의 이전을, 양동시장 노점상들에게는 월 2만원가량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노점실명제를 방안으로 내놓았다.
노점상이 점용하고 있는 공공도로는 말 그대로 ‘공공’의 것인 만큼 노점상이 점용한 보·차도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해 부득이하게, 혹은 도의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통행이 여유로운 장소로의 이전과 노점실명제인 셈이다.
노점실명제를 최초로 실시한 울산 중구를 비롯해 서울 중구도 명동거리 366개소 노점에 연간 1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공공도로 불법점용 및 점용부지 사유화 의식을 뿌리 뽑아 보·차도 통행을 원활케하고 노점상들도 세금 명목의 점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일반 상인과 다름없이 정당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일종의 공공도로 이용료라 할 수 있는 소액의 점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점포를 운영하며 세금을 내는 일반 상인들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
광주 서구는 30-40여년 전부터 양동시장 인근 공공도로에서 상행위를 이어간 노점상들에 대해 2011년부터 단속보다는 실명제를 통한 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공공도로를 불법 점유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호의’를 베풀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광주 서구가 양동시장 노점실명제 및 상무금요시장 이전 등 일제정비라는 칼을 빼들자 노점상 측은 “불필요한 간섭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있다.
공공의 도로를 공공에게, 즉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한다는 게 ‘불필요한 간섭’인지, 호의와 배려를 요구하기 전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이행하는지 등의 의문이 든다. 납세(공공시설 이용료 등)가 빠진 그들의 주장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