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에 바치는 선물 임채만 정치부 차장대우 |
| 2016년 07월 18일(월)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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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 켠 늘 그리운 고향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동요 ‘고향의 봄’의 한 소절이다.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어촌 지역에서 어릴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필자도 순천과 여수 경계 농어촌이 공존한 한 작은 마을에서 꿈을 키우며 살았다.
지금까지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과거를 꼽자면 10대 때 아버지와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추억을 주저없이 말하겠다. 대학 시절부터 10여년간 수도권 생활을 마치고 고향 남도로 내려왔지만 낙후된 지역현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고향사람들의 정겨움보다는 팍팍한 하루살이에 살아가는 지역민들을 보는 게 괴로웠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출향민들이 소득세의 일부를 내는 ‘고향 기부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고향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적극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는 갈수록 쪼들리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남의 출향민은 295만명으로 추산되며, 고향세 기부제가 도입되면 연간 529억원의 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 기부제는 일본에서 지난 2008년부터 ‘후루사토 납세(고향세)’란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금 혜택과 함께 지자체에서 특산품 등을 보내준 결과, 기부 건수와 금액은 도입 첫해 5만4천건·81억3400만엔(약 813억원)에서 지난해 758만3천건·1천511억8천300만엔(약 1조5천118억원)으로 건수는 140배, 금액은 18.5배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관심이 많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이 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향 기부제가 출향민들이 타지에 나가서 ‘고향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반가운 선물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