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시교육청 상대 용지보상소송 패소 지원초 부지 두고 이견 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

2016년 07월 25일(월) 20:17

광주 동구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초 용지 보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21일 동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초 건립 부지 매매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을 기각했다.

동구는 지난해 말 지원초등학교 건립 부지 매매계약금 3억1천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동구는 시교육청 땅에 학교를 짓는데 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구는 1997년 옛 지원초 폐교시 시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폐교안을 가결했으며 기존 지원초 터는 신설 용지의 무상공급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땅이더라도 택지개발 사업자인 동구가 폐교부지를 매입한 뒤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용지특례법의 예외 조항이 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구 관계자는 “실효성을 검토한 뒤 다음달 8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