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적용 대상서 제외해야”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결의문 채택 고흥=신용원 기자

2016년 07월 26일(화) 20:10

전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병종 고흥군수)는 오는 9월에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26일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어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협의회장인 박 군수는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어민들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지자체들이 함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 전남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흥=신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