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왜 서민들만 고통 받아야 하나

2016년 08월 10일(수) 20:07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 낮에는 가마솥더위에다 저녁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여름나기가 힘겨워 지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서민들의 속도 들끓는다고 한다. 바로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평소 전기요금을 4만4천원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천원, 6시간 튼다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무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본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로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 소비량이 늘었는데 과거의 기준만 갖다 대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설득력을 이해하지 못할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10년째 유지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이 가정용에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징벌적 누진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대안을 제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하는 특권의 민낯만 보여주지 말고 이제는 서민들이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고급 아파트나 빌딩들은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고 현행 누진요금 체계를 최소한 반 정도 이하로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