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기관 부적정 업무처리 도넘었다

2016년 08월 21일(일) 18:52

광주시 산하기관의 부당업무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 종합건설본부, 환경공단, 여성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조례 제정을 제때 하지 않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부적정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공직자가 업무를 게을리 하고 법인카드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부당업무 행위로 마땅히 엄벌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 산하기관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용연정수사업소, 시설관리소에 대해 시정 16건, 주의 5건 등 21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적발됐다. 경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5명, 기관경고 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종합건설본부는 15건이 적발돼 시정 12건, 주의 2건, 통보 1건 등 행정조치와 4천300여만원 회수처분을 받았다. 환경공단은 주의 3명과 함께 시정 4건, 주의 7건, 개선 3건, 통보 2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여성재단도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1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조례 제정 독촉을 두 번이나 지적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배짱을 내보였다. 지난 2013년 정부합동감사와 이듬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정 이행을 통보받았지만 올해 1분기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종합건설본부는 1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환경공단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8건, 7억3천여만원 규모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여성재단은 직원 채용시 심사위원들에게 과도한 경비를 줘 예산을 낭비했다.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업무는 신속하고 불편부당하게 처리돼야 신뢰가 쌓인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시민의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처리될 때 자연스럽게 신뢰가 높아가고 청렴문화가 확산된다. 그렇지 않을 땐 불신이 커지고 결국엔 공직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시는 이번 산하기관 부적정 업무 적발을 통해 상시 감사 체계를 유지해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 적발이 아닌 자발적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