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없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아이러니 김재정 사회부 차장 |
| 2016년 08월 21일(일)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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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교육청-국민의당 예산·정책협의회 내내 장휘국 시교육감은 광주 교육 예산난을 알리고 지원 요청에 주력했다.
그 중 교육환경개선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다.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 등 올해 광주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내진 보강·석면텍스 교체 제외)는 1천34억원이 필요하지만 289억원(27.9%)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한 추경 방침 철회와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청 예산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갈등에 기인한다는 게 중론이다.
어찌 됐건 시교육청이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전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기자회견을 하던 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시교육청과 교육공무직간 임금협상 타결이다. 기본급·명절 휴가비·성과상여금·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등 인건비가 줄줄이 인상됐다. 임금협상 타결로 시교육청은 연간 40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할 처지다.
‘예산난에 허덕여온’ 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을 위해 연간 40억원을 ‘통 크게’ 쏜 셈이다. 일각에서는 교육공무직이 2014년 선거 때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을 배경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진실(?)은 장 교육감과 교육공무직만 알 터.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40억여원은 ‘돈이 없는’ 광주 교육 현실에선 적지 않는 예산이다. 올해 광주지역 학교 출입문 교체에 27억3천만원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어’ 단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다. 학교 내·외부 도장 예산 39억2천만원 역시 확보율 ‘0%’다. 화장실 개선비는 109억1천만원 중 29억9천만원만 책정됐고 조명시설 예산은 150억2천만원 중 7억8천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돈이 없는’ 시교육청이 예산 투입의 우선 기준을 ‘인건비’가 아닌 ‘교육’에 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아이러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