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엄중 문책으로 경각심 고취해야

2016년 08월 22일(월) 20:02

근래들어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사고에 대한 엄중문책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고육책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 7월까지 교통사범으로 음주·무면허 39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3명, 뺑소니 8명 등 총 70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법정구속 대비 약 305%가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법원측에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 방침을 설명하는 등 교통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광주지검이 이같이 처벌을 강화하는데는 지역의 교통사고에 대한 특성도 한몫 한다.

지난해 기준 광주는 8개 시·도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가장 많았다.

교통문화수준이 낙후돼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무부가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지검이 주관하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을 지난해 10월부터 ‘SOS 1천만명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으로 교통사고는 다소 줄었다.

배려교통 문화 실천운동 선포식 이후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광주지역에서는 총 3천8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수는 45명, 부상자수는 6천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교통사고 발생은 3.8%, 사망자 15.1%, 부상자는 5.2%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교통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지 절대적인 사고 건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올바른 운전문화를 배양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통사범의 처벌 강화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한 방안이다. 검찰도 횡단보도,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교통 배려 10대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통 사범에 대해선 벌금액을 기존보다 2-3배 가중 처벌하고 중대 사안은 구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가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면 교통사범에 대한 엄중문책은 너무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