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대리수술은 심각한 범죄행위”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08월 23일(화) 19:4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비례) 의원은 22일 환자안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등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