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조원’ 광주시 재정 어찌 하오리까

2016년 08월 23일(화) 19:48

광주시가 ‘빚 1조원’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천문학적인 지방채 규모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추세라면, 가까운 장래에 파산 선고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엄습하고 있다.

사실, 광주시 채무는 예견돼 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만 9천754억원에 달했다. 2011년 7천476억원, 2012년 7천532억원, 2013년 7천987억원, 2014년 8천922억원 등으로 상승세였다. 증가액은 2012년 56억원, 2013년 455억원, 2014년 935억원, 지난해 832억원 등으로 가파르다.

전체 예산 가운데 채무비율은 2011년 20.75%, 2012년 20.65%, 2013년 20.07%, 2014년 21.50%, 지난해 21.69%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시설비, 제2컨벤션센터 건립 등 대형 공사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또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예상 사업비만 1조9천53억원이어서 재정에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대로라면, 2017년 1조518억원으로 채무 1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이후 2018년 1조1천642억원, 2019년 1조2천601억원, 2020년 1조3천237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물론 방만한 운용은 아니라고 하나, 당장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인식해야 한다.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어쩔 수 없는 재정 집행이었지만, 재차 꼼꼼히 비용 지출을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니, 시는 올해와 내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1천억원 안팎씩 상환해 부채 비율을 일단 19% 대까지 낮춰 도시철도 2호선 착공 후에도 ‘빚 1조원’ 시대 개막을 최대한 늦추겠다고 밝혔다. 채무 비율 25%를 넘지 않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

재정 관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자제해야만 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선6기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채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될 시점이다.

광주시의 현명한 예산 운용, 적극적인 채무 관리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