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리조트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08월 23일(화) 20:14

금호리조트가 금호패밀리 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해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마은혁)는 금호패밀리랜드 전 근로자 14명이 금호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금호리조트는 원고들에게 총 1억5천71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원고들은 광주시가 금호패밀리랜드를 금호리조트에 위탁운영하게 하면서 2013년 7월까지 일을 하던 근로자들이었다. 그러나 금호리조트와 광주시간 운영위탁계약이 만료돼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금호리조트가 상여금과 연장근로·시간 외 수당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각 법정수당 성격의 수당만을 지급했다며 금호리조트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상여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이 주장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