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아냐” 광주지법, 농민회 간부에 무죄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08월 24일(수) 20:24

지난 2013년 12월19일 쌀 값 보장 요구를 위해 서울에 올라가던 중 경찰과 맞부딪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광주시농민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된 농민회 간부 박모씨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박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교통방해로 경찰에 책임이 있었기에 이를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2월19일 쌀 값 보장 요구를 위해 이들은 서울 집회에 참석도중 경찰력에 의해 저지돼 광주 송정리 및 광주시청 사거리가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항의하던 농민 7명은 연행됐다.

한편, 농민회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당시 경찰의 부당한 연행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