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 교섭단체 시의회 활성화 계기 돼야 최권범 정치부 부장대우 |
| 2016년 08월 25일(목)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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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당독점이었던 시의회에 복수 교섭단체의 탄생으로, 지역정가에도 정당구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달 안에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마치기로 하고 개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체제로 재편된 시의회는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9명, 무소속 1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4인 이상)을 구비 했다.
앞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나홀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반쪽 논란이 일었으나 국민의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시의회는 명실상부한 복수 교섭단체를 갖추게 됐다.
시의회에서 교섭단체가 등장한 것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체제였던 4대 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무렵인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복수 교섭단체 구성으로 그동안 사실상 일당 독점이었던 시의회 의정활동 양상과 집행부와 의회 간 관계 설정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는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시의회는 그동안 의사 일정, 주요 쟁점안건을 전체 의원총회를 통한 의장단 중심으로 협의해왔으나 복수 교섭단체가 꾸려질 경우 단체간 현안을 조율해야 한다.
때문에 정당간 및 각 정당 소속 의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역할과 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는 기능 수행 등 지방의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운영되는 교섭단체처럼 조직이나 체계만 본뜬 채 그 효과나 실익은 없이 오히려 시의회 운영에 있어 ‘옥상옥’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모쪼록 시의회의 양당 교섭단체 탄생으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역정가에도 협치와 소통의 정당정치가 착근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