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 저조 최경환 의원 “정부정책 실패”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08월 25일(목) 19:47

정부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저조해, 사실상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국민의당, 광주 북을) 의원은 25일 “한 해 주택보증 실적이 150조에 달하고 있지만 2016년 월세대출 실적은 고작 2억7천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집행현황(실행건)’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36건 2억4천792만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30건 1억9천152만원 ▲근로장려금수급자 157건 10억6천632만원 ▲사회초년생 27건 1억8천648만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6월까지 상반기 집행실적은 40건, 2억7천만원에 그칠 정도로 월세대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9건 5천712만원, 사회초년생은 14건 8천640만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당시인 2015년 500억원(목표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8%인 210건 14억원에 그쳤고, 2016년에는 별도 목표액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월세거래는 ▲2012년 45만122건 ▲2013년 54만388건 ▲2014년 60만866건 ▲2015년 65만778건으로 2012년 이후 44.6%(20만122건)나 증가했으며, 2016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34만3천814건에 이른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