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많은 곳은…” ‘출산지도’ 제작 행자부, 연말께 공개…순위·지원 정책 등 제공 연합뉴스

2016년 08월 25일(목) 19:47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평가결과와 출산율 순위 등을 보여주는 ‘출산 지도’를 만든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자체 출산맵 구축과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는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합계출산율과 지자체 노력도(결혼·출산·양육 예산 비율, 전담조직 구성 등),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분만 가능 병원 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등)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 등을 담은 지자체 ‘출산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말께 공개될 출산맵에는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하락 이유와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여러 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이밖에 행자부는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때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