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동 태양광시설 항소심 첫 재판 사업자 선정계약 두고 ‘법정공방’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08월 25일(목) 20:08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한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 관련 항소심이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녹색친환경에너지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광주시가 선정과정에서 법적하자가 있었던만큼 업체선정을 취소한 것은 계약법상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 측은 원고가 주장한 부문은 문제가 되지 않고 1심에서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2일 후순위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만큼 재판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에 2차 공판을 할 예정이다.

㈜녹색친환경에너지는 LG CNS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 지난해 11월 태양광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3개월여 만에 지위를 박탈당했다. LG CNS가 대법원 판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인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지위배제에 대한 법률자문에서 기획재정부, 환국환경관리공단 등의 우선협상자 지위배제는 불가하다는 정보를 얻었지만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위배제라는 검토를 지시해 ‘특명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이와 관련 우선 협상자 선정, 부실 보고가 있었는지를 자체감사 중이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