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재배당 활성화 전관예우 차단 판사-변호사 동문시 재배당 가능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08월 25일(목) 20:08

광주지방법원이 전관예우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형사합의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활성화 해 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광주지법은 ‘광주지법 형사부 재배당 요청 기준’을 제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배당 요청 기준 제정은 재판부와 연고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이른바 전관예우의 우려가 발생을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 한 것이다.

위 기준에 따르면 재판장과 고교 동문,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업무부서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판장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원에 2개의 형사합의부가 있었지만 2개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사실상 사건을 재배당하기 어려웠다고 법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2개의 형사재판부 모두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형사항소부에 재배당해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기로 정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위 재배당 기준은 서울중앙지법, 수원·인천지법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광주도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를 막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