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18조원 투입한다 정부, 1조7천억 증액…수요자 선택 확대 성과평가 강화 연합뉴스 |
| 2016년 08월 31일(수) 19:09 |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총 17조5천229억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조6천984억원(10.7%) 늘어난 것으로, 내년 정부 예산 400조7천억원의 4.4%를 차지한다. 12대 예산 분야 중 증가 폭도 가장 크다.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185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한다. 이 중 고용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등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93.2%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 고용 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직업훈련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원 가량 늘어난 2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그동안 직업훈련시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적 훈련 정보와 과정 내에서 참여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 구조였다.
앞으로는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전산망’(HRD-net)에 훈련과정별·교사·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 성과를 공개하면 직업훈련 참여자가 원하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사업 구조도 대폭 정비한다.
7개 실업자 훈련사업은 ‘실업자계좌제’ 등 4개로, 8개 재직자 훈련사업은 ‘사업주훈련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로써 15개 실업자·재직자 훈련이 8개로 줄어든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편한다.
기업이나 근로자가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경영 악화 기업들의 사업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개 고용장려금 제도를 6개로 통합하고, 신청서는 ‘기업지원 패키지’로 통일한다. 접수창구도 단일화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장려금 사전확인 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지원 여부·수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마다 상이했던 지원 수준도 인건비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원칙으로 일원화한다.
신규 인력 채용으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들이 최소한 최저임금 110% 이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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