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별 중점법안 논의 ‘주도권 챙기기’ 국민의당,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워크숍 개최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6년 08월 31일(수) 19:44 |
당내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3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하는 성적표를 받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 전초전에서도 거대 양당에 주도권을 뺏기게 될 거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개원 협상과 전기요금 개편안, 추가경정예산 이슈 등을 가장 먼저 던졌지만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았다는 회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꼭 통과시켜야 할 중점법안을 논의했다.
우선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낮추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책정방법도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한국전력의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전기사업법도 개정해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낮추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로 PK(부산·경남) 지역이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이 된 만큼,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뜯어고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와 친족 회사의 재무현황과 내부 거래내용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증권집단소송법을 개정해 경제민주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운영위원회는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에 양당이 발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발의한 상태다.
일찌감치 당론을 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정부에 사드배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남들보다 3배 더 노력해야 국민은 국민의당에 대안정당, 수권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것”이라며 “제3지대 통합론이나 야권통합 주장도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소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는 당 소속 의원 38명 가운데 4·13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이날 첫 재판을 받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제외한 36명이 전원 참석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