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유치 광주은행 유리해졌다 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수정 통과…사실상 확정 전국 영업점 분포 배점 하향·中企 대출은 상향 광주시 수정안 대폭 수용…편들기 논란도 고조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2016년 09월 05일(월) 20:15

4조원대에 달하는 광주시 시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 ‘게임의 룰’이 완성됐다. 보류와 또 보류 등 진통을 거듭해 온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5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원안이 아닌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시중은행과 힘겨운 경쟁이 예상됐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에 다소 유리해 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금고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안 가결’이냐 ‘수정 의결’이냐를 놓고 의원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두 차례나 보류됐었다.

의원 발의로 진행된 개정안은 영업점 분포 평가 기준을 관내에서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배점을 낮추는 등 지방은행의 반발을 샀다.

이후 광주시가 영업점 평가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자 일부 의원이 다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으나 결국 시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된 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영업점 분포도를 전국 영업점까지로 확대한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낮췄다.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배점은 3점(개정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4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도 개정안은 3점이지만, 2점으로 하향 수정했다. 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배점을 2점으로 하는 개정안을 3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개정안대로 평가항목에서 삭제키로 했다.

수정안은 영업점 분포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가 수정 요구했던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 때문에 특정 금융권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 1금고 운영 기관인 광주은행은 2012년 기준 전체 예산 3조5천629억원 중 3조4천776억원을, 2금고는 국민은행이 853억원을 맡고 있다.

계약 기간(4년) 만료가 다가와 연말 새금고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조례 개정은 지역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금고 경쟁에는 현재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