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줄소송’ 광주시정 불신 크다 최근 3년간 314건, 민선 6기 더 늘어 행정력 낭비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
| 2016년 09월 07일(수) 20:23 |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38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14건의 소송에 휘말려 민선 6기 들어 오히려 증가세다. 또 지난 7월말 기준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54건 등 92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안일한 행정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김동찬 의원은 7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준비부족, 민간과의 소통부재 및 협상능력 부족으로 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보다는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하계U대회 선수촌 사용료,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제2순환도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조명·소음공해 문제 등 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현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줄줄이 피소됐다.
북구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은 투자업체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추진됐지만 최근 법원 결정으로 다시 멈춰 섰다. 애초 투자공모에서 1순위 협상 대상이었다가 지위를 박탈당한 녹색친환경에너지측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광주고법이 받아들인 때문이다.
10년 넘게 끌어온 어등산관광단지 관련 소송은 종결을 눈앞에 두고 후퇴했다. 기존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가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금액(229억원)으로 조정이 유력시됐지만 시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이유로 막판 거부했다.
시는 조정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꾸려 여론을 다독인 뒤 조정을 성사시킬 방침이지만 참여 단체 대부분이 조정에 반대한 바 있어 조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개최한 U대회 선수촌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도 지난하다. 선수촌을 제공한 화정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467억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시는 34억원을 제시해 차이가 크다.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주변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소음과 빛 공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예측을 소홀히 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된 시책추진 등으로 패소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이 행정력 부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집단민원이나 분쟁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한 전문가 TF팀 구성시 반드시 변호사와 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법률자문위원제’를 적극 활용해 법적 판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집단민원 및 분쟁소지 있는 사업들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현안소송에 대해선 고문변호사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