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행정’ 한다더니 ‘불통소송’만 최권범 정치부 부장대우

2016년 09월 08일(목) 19:47

광주시가 각종 소송으로 바람 잘 날이 없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소송전은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지난 7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소송에 휘말린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동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서 광주시가 피소되거나 제기한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38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민선 6기에 접어든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소송은 이보다 80여건 늘어난 314건에 달했다. 지난달까지 주요 현안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32건, 민사소송은 34건 등 총 92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특히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사업, 제2순환도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조명·소음공해 문제 등 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현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줄줄이 피소됐다.

물론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여기에 최근 일단 걸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관공서를 상대로 한 ‘묻지마식’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소송에 따른 부작용은 너무나 크다.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소송에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도 낭비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소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부족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소통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광주시는 이 시점에서 민선 6기 들어 윤장현 시장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한 것은 다름아닌 ‘소통행정’이었다는 사실을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