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돌보미 사업 활성화로 저출산 극복” 광주여성단체協 주최 ‘저출산 극복 포럼’ 오늘 오후 2시 광주시청 예결위 회의실서 김정란·옥경희·이윤진씨 주제·사례 발표 돌봄수당 지원·일-가정 양립 정책 등 논의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2016년 09월 11일(일) 18:51

광주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이 사업은 시 특화사업으로 광주시가 사업총괄과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5개 자치구(광산·동·서·남·북)는 사업홍보를 담당한다. 지원대상 가정의 소득기준 확인, 돌보미 모집, 심사, 면접, 돌보미 급여 지급, 사업실적 보고 등의 실질적 사업 수행은 광주여성단체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광주매일신문은 12일 오후 2시 광주시청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손자녀돌보미 사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은방 시의회 의장, 문진수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손자녀돌보미 사업 참여자,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좌장은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이 맡는다.

포럼은 손항환 광주시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의 광주시 손자녀돌보미 사업 현황(2011-2015)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김정란 광주여성재단 연구위원이 ‘지역 손자녀돌보미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옥경희 광주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 부모, 그리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윤진 국무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타 지자체·외국사례 및 아이 돌보미 사업과 비교를 통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손자녀 돌보미 활동 수당 확대 지원 방안 모색”
김정란 광주여성재단 연구위원

손자녀돌보미 사업의 경우 양육지원정책으로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출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자녀돌보미 사업 지원기준 대상가정 중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세 자녀 기준 월 20일, 일 4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다.

다시 말해, 한달 평균 78만원 가량이 지출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요양보험제도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제도를 운영하듯, 아이돌보미 사업의 아이돌보미에 조부모 등 친·인척을 포함해야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줄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손자녀돌보미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개선에 대한 욕구를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조부모 손자녀 양육…3세대 관계 형성에 필수”
옥경희 광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옛 한국 가족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적어도 3세대 가족이었다. 그러나 점차 가족의 단위가 2세대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급격하게 이뤄졌다.

그럼에도 아직 생활단위에서는 3세대 가족의 관습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하겠다.

손자녀양육은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가 책임이나 의무를 강조하게 되면 서로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두 세대를 완화시키는 존재가 손자녀이다. 손자녀를 사이에 두고 노부모와 성인자녀는 서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게 되면서 상호 협조하는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아울러 손자녀양육을 지원하면서 노부모는 성인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양육부담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요인으로 아동발달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이다. 양육부담이 높을수록 부부갈등도 높아지고 가족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양육부담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면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도 낮추는 것으로 밝혀지는 요인이다. 당연히 부모의 높은 자녀양육 부담은 자녀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부모의 손자녀양육은 이와 같은 다양한 성인자녀의 부부관계나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외 선진사례 토대로 ‘돌보미’ 모델 정립”
이윤진 국무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국내 예시로 서울 서초구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을 하며, 자녀 중 막내가 15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조모 또는 외조모가 사업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사례로, 호주는 조부모가 전문 대학 과정의 영유아 교육 코스 3단계 이상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손자녀의 주양육자로 활동하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손자녀 1명 기준으로 주당 최대 50시간까지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하는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 부모의 육아휴직제도를 조부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영국은 한국처럼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눠 쓸 수 있는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육아휴직 기간은 52주이다.

일본은 출산장려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3세대 동거 및 근거(近居)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 즉, 3세대의 동거 또는 근처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세대 동거를 위한 주택 건설,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을 활용해 지원한다.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손주 돌보미 사업을 추가하고,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조부모 공동 사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