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진,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를 기대하며! 박세진 |
| 2016년 09월 11일(일)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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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농어촌지역의 변화가 관찰된다. 농어촌으로의 ‘이도향촌형’ 인구이동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인구유입과 더불어 농어촌의 산업형태 변화이다. 기존 1차 산업에 머물렀던 농수산업은 1, 2, 3차 산업을 복합해 농어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농어촌의 인구유입과 스마트팜, 농수산식품기업 창업, 기업농 등의 산업형태의 변화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권에선 로스쿨 제도를 통한 다량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상반기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는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암군,함평군,무안군,신안군 등 지자체가 참여해 읍면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분기1회 법률상담을 시행한다는 것을 보았다. 농어촌공사도 정부법무공단과 협약해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재능기부를 시행한다고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전국 군단위에 출장소 또는 지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공단, 공사, 지자체 들의 노력에도 불구하도 농어촌에서는 상속 유언을 남기지않아 분쟁이 생긴다든지, 농촌형기업 창업시 법률지식이 부족해 나중에 피해를 본다든지, 원산지 위반 예방, 부동산 매매시 법적문제, 농어산물 현장 매매, 각종 계약 체결 등에 있어 사전 법률지식 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않아 피해를 보거나 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건강과 같이 사후약방문보다 사전상담이 유언부재로 인해 가정적 분열을 막고,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구조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마을에서 정기 상담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농어촌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읍이 멀리 떨어져있기도 하지만, 일손에 쫓겨 상담을 미루다 사후에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개별 기관에서 단독적으로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한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타기관이 협조하도록하고, 전직 법원검찰 판검사를 지낸 공무원도 재능기부를 할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1마을 1변호사 자매결연 운동도 같이 전개한다면 농어촌 사전법률상담은 몇배로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