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재소자 범죄행위 해마다 늘어 2014년 60건, 2015년 69건…예방책 시급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09월 12일(월) 20:14

광주 전남 교정시설 내 수감된 재소자의 범죄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교정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부산 기장군)은 “법무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모두 276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학 비리 이홍하씨가 지난해 8월 광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광주 전남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광주 전남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재소자 범죄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지난 2012년 45건, 2013년 59건, 2014년 60건, 2015년 69건, 올 7월까지는 43건이 발생했다. 범죄를 일으킨 재소자는 2012년 52명, 2013년 68명, 2014년 73명, 2015년 91명, 올 7월까지 59명으로 매년 증가해 총 343명에 달했다.

교도소와 구치소 내 재소자들의 유형별 범죄는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상해사건이 100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또 재소자간의 폭력 행위가 47건(17%), 공무방해 22건(8%), 비의도적으로 신체적 해를 입힌 폭행치상 사건이 11건(3.9%)이었다.

윤 의원은 범죄를 일으킨 276명의 재소자는 모두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지만 매년 재소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 교정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 내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당국의 교정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당국은 재소자들이 더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정시스템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