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법인카드사용 연구원 뇌물죄 연합뉴스

2016년 09월 12일(월) 20:1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의 돈과 법인카드로 외상술값을 갚고 유흥주점을 드나드는 등 일탈을 일삼고 소속기관이 이 업체에 허위 사업비를 주도록 서류를 꾸민 ‘양심 불량’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에게 뇌물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김모(56)씨와 이모(51)씨의 상고심에서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이 사건 금품거래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씨 등이 금품거래 당시 업체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