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 지방대만 봉인가

2016년 09월 19일(월) 19:56

대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지방대에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주도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3년간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데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의 입학정원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의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2곳 중 141개 대학에서 2013년 대비 2만1천867명의 정원이 감소했다. 감소 정원 중 77%인 1만6천914명이 수도권 외 대학 121곳에서 줄어 주로 지방대에서 정원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100명 이상 줄어든 대학은 87곳으로 이 가운데 72개 대학이 지방대였다.

광주는 7개 대학에서 1천436명(2013년 대비 감축 비율 9.2%)의 정원이 줄었으며, 전남은 7개 대학에서 707명(2013년 대비 감축 비율 8.7%)이 감소했다. 감축 비율로 보면 광주는 전국 2위, 전남은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감축 비율은 6.4%다.

광주의 각 대학별 평균 입학정원 감축 수는 160명, 전남은 71명이었다. 전국 평균 감축 수는 114명이다. 반면, 정원 변동이 없었던 대학 45곳 중 서울 16곳, 경기 11곳 등 수도권이 27개교였으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대학 4곳을 비롯한 6개 대학에서는 정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 39곳 중 정원을 1명 이상 줄인 곳은 19곳으로, 평균 42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원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마다 수능 지원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지원자가 60만5천988명으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줄었다. 내년에는 수능지원자가 정원(57만602명)보다 다소 많아 큰 문제가 없지만, 2018년에는 대입정원의 약 94%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원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지방대학에 대한 맞춤전략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이 자칫 일부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부의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