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지방 소멸’ 특단 대책 필요하다

2016년 09월 22일(목) 19:06

저출산·고령화와 젊은층의 대도시 이주가 심각한 가운데 앞으로 30년 안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 소멸 위험 지역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지방 소멸’ 위험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특정 지역의 가임기 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산출, 이 지수가 1.0이하면 ‘인구 쇠퇴’, 0.5이하면 ‘인구 소멸’ 단계로 보고 있다.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멸’ 위험 지자체수는 2014년 79곳에서 지난해 80곳, 올해는 7월 기준으로 84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의 경우 목포·여수·순천·광양·무안을 제외한 모든 군단위 지역이 포함됐으며, 특히 고흥의 경우 노인 인구 1000명당 20-29세 여성 숫자가 177명에 그쳐 경북 의성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미래성장의 걸림돌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아빠 휴직 활성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단기적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소모성 복지예산을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예산을 다산(多産)을 유도하는 각종 지원 자금으로 전환,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책을 추진해도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난다.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율 제고를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여성과 고령층 인력의 경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내 주거·문화시설 업그레이드 등 젊은 여성들의 정착을 지원할 다양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국가적 과제로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 국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