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법인 절반이 ‘가짜’…관리 감독 나서야

2016년 09월 25일(일) 19:07

전남지역 영농조합·농업회사 등 농업법인 2곳중 1곳이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 등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 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위성곤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법인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농업법인은 모두 1만99곳에 달하며 이 중 절반에 못 미친 4천975곳(49.3%)만이 정상 운영중이고 나머지 법인들은 폐업(16.5%), 휴업(15.6%), 소재지 불명(12.4%) 등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전원주택 개발, 식품접객업 등 설립 목적과는 먼 사업을 하는 법인도 161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부동산 매매·임대 사업은 무려 100곳이나 됐다.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로 구분되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법인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농민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2009년 및 2011년에 90%까지 확대되면서 농업회사 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로 미뤄볼 때 상당수 농업 법인은 그동안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탈법과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자체 사업으로 농업법인에 각종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검토해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사업 영위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선의의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소유 여건 강화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차단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의 탈·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