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규정 정비 시급하다

2016년 09월 25일(일) 19:07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은 강화했지만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주체와 신고의무자 대상이 오히려 축소돼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사후 관리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대상행위 확대, 신고의무 미 이행 시 처분 등의 규정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현황을 보면 2013년 252건, 2014년 252건, 2015년 351건이 접수됐고, 2016년 8월 현재 294건이 접수돼 미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118건, 2014년 164건, 2015년 253건, 2016년 200건은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7%나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확인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253건 중 신체학대가 전체 32.8%(82건)로 전국평균 14%(1만028건)보다도 높았다.

반면 광주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율은 1.2%로 전국평균 1.3%보다 0.1% 낮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전체 351건 중 제3자인 기타 신고건수가 151건으로 가장 많고, 교사나 의료인 등의 의무신고자가 87건, 부모 76건, 피해 아동 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동학대 특성상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고 가해자의 82.9%(2015년 기준)가 친부모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는 6천58건에서 1만1천715건으로 증가했지만 의무신고자 신고 비율이 35.2%에서 31.8%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조기에 확인해 예방할 수 있는 의무신고자와 신고 대상행위, 신고의무 미이행시 처분 등의 규정이 미비해 신고를 꺼리게 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의 노출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의무자의 직군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