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줄었지만 소비자 불만 여전히 높아 ● 내달 1일 단통법 2년…득과 실 가계통신비 5천원 감소·중저가폰 활기 ‘긍정적’ 지원금 상한제로 오히려 손해…개정 요구 거세 연합뉴스

2016년 09월 26일(월) 19:18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이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유통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 차별 행위가 줄어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절감됐다는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거세다.

단통법 시행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었을까.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통계청 등의 수치만 놓고 보면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는 감소했지만 국민 불만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 완만한 감소세= 정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로 통신요금 안정을 꼽는다.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와 통신요금이 치솟는 상황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뜻이다. 올해 4월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천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천725원 등 매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도 낮아졌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7-9월 4만5천155원에서 올해 1-3월 3만9천142원으로 5천원 이상 줄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역시 이달 기준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26.5%)은 요금할인을 택했다.

◇중저가폰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확대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값싼 단말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역시 이런 고객 수요에 맞춰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앞장서 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J 시리즈, LG전자의 X 시리즈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2013년 총 3종에 불과했던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는 2014년 15종, 2015년 30종, 2016년 1-3월 39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중저가폰의 배터리, 카메라 기능도 한층 더 좋아졌다.

중저가 단말기의 판매 비중 역시 2013년 16.2%에서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21.5%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 33.4%, 2016년 1-3월 38.4% 등 크게 느는 추세다.

◇지원금 상한제 소비자 불만 원인= 단통법의 핵심 규제인 ‘지원금 상한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바꿔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문이 일자 방통위는 결국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개정안 발의 잇따라=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가지다. 보조금 상한제·합산공시 등 그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

상한제 조항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가 거꾸로 더 저렴하게 단말을 살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다.

불법 ‘페이백(보조금)’ 거래가 늘어난 점도 상한제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피해 사례는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 1년 동안에는 갑절이 넘는 186건이 들어왔다.

분리공시 도입은 또 다른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7월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살 때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택약정은 지난해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해 최근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에 난색을 보인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액은 통신사 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 기간 가입자를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어 마냥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