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호남 소외는 국가 미래 동력 상실 초래

2016년 09월 27일(화) 20:15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국가예산 호남 소외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러나 현 박근혜 정부는 그 정도가 역대정부보다 노골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사실상 국토균형발전 포기, 나아가 국가 미래 동력 상실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최경환(국민의당, 광주 북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호남권 사업비는 노무현 정부 때 14.6%에서 박근혜 정부 4.4%로 무려 10.2%p나 감소했다. 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딘 곳에 차별적인 배분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국토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 등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호남지역에 이들의 사업 비중을 크게 축소한 것은 노골적인 호남소외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 박근혜 정부 들어 SOC사업에 대한 호남소외가 노골화되면서 영·호남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하천 총액계상 사업은 영남권이 2011년 30.2%에서 2015년 31.7%로 1.5%p 증가한 반면, 강원권 1.1%p, 호남권 1.0%p, 제주권 2.6%p로 감소했다.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원액 격차는 2011년 301억원에서 2013년 675억원까지 벌어졌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액도 크게 차이가 난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영남권 보조금 지원액은 51조1천792억원인데 반해 호남권은 29조4천943억원에 불과해 21조원이나 더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취임과정에서도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국토균형발전 공약은 말뿐인 헛구호로 선거용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정지역 편중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국가의 미래 동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예산 배분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