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추가 부담” vs “일조·학습권 보장” ‘경양초 신축’ 운암3단지재건축조합-시교육청 갈등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6년 09월 27일(화) 20:15

광주 운암3단지주택재건축정비조합원 200여명은 27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시교육청의 요구대로 학교(경양초)를 이전·신축하면 조합의 4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과다한 협의 요구로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2차례 유보됐다”며 “구역지정 고시 때 교실 증설과 통학버스 제공 등 세부사항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하기로 한 약속(2013년 9월)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제시한 협의사항을 수용할 경우 토지 대금 및 교사 신축비용 등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조합원 1세대당 2천만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운암3단지 재건축은 2013년 9월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 3천1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추진됐으며 경양초 증설 내용을 사업시행인가 전 교육청과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조합 측이 기존 계획보다 500세대 늘어난 3천500세대로 변경하자 시교육청은 일조권 문제를 들어 조합 측에 학교 부지를 이전하고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원들은 “신축 아파트는 학교와 50-60m 떨어져 있고 신축할 2개 동을 빼내 일조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건을 맞췄다”며 “허가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시교육청이 학교 배치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경양초는 현재 27학급 550명 규모지만 재건축이 되면 40학급 1천50명 규모로 증설이 불가피하다”며 “조합 측은 기본적인 일조권 조건만 충족했을 뿐 학교 주변 3면이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일조권은 물론, 학습권과 건강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경양초 문제는 운암2단지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거주민과 과밀학급 피해를 받게 될 인근 4개 학교 학부모·교직원의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