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평가지원금 지역간 의료 양극화 초래 서울지역 병원 지원금, 호남권 比 2.3배-3.6배 많아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09월 27일(화) 20:24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따라 신설된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유리한 구조로 지역간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2015.9-2016.4)’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은 상급 및 종합병원 53개(20%)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으로 279억9천만원(39%)를 지원받은데 반해,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의 경우 35개(13.2%)가 46억4천100만원(6.5%)에 그쳤다.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른 1천억 지원금 배분 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1차의 37개 보다 더 늘어난 59개 지표로 이뤄졌고, 새 지표들 역시 서울 및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천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실제 평가 결과 서울 등 수도권 병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내년도 5천억의 지원금은 지역별 불평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먼저 의료질 평가 연구자 및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들로 구성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평가기준도 진료량이 많아질 경우 지원금 배분이 늘어나는 방식이므로 수도권의 경우 등급을 낮게 받더라도 환자수가 많아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비용 풍선 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