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생활시설 CCTV 운영 해법 찾는다 광주시 내일 인권정책 토론회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2016년 09월 28일(수) 20:12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오는 30일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는 화재 예방,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운용하고 있지만, 생활인과 종사자의 사생활이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설치·운영 기본안 제안(김경례 인권옴부즈맨) ▲개인정보보호법과 영상정보처리기기(권헌영 고려대 교수) 등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안한다.

또한, 인권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시설장 및 종사자 등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관계 부서와 협력해 시설 관계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특히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생활시설 CCTV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권옴부즈맨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5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과제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CCTV 설치·운영 관리방안 제안’을 선정하고 6-7월 서면과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실태를 점검했다./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