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90% 이상 지진 무방비 내진설계 광주 10.3% 전남 2.1% 의무대상도 60% 이상 이행 안해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6년 09월 28일(수) 20:16

경주에서 여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민간) 10곳 중 6곳 이상이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가 전무한 실정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내진 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3만5천458동(棟) 중 실제 적용된 곳은 40.2%인 1만4천257동에 그쳤다.

전남은 이보다 더 낮아 대상 3만8천365동 중 33.0%인 1만2천675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1988년 건축법 시행령(6층 이상 연면적 10만㎡)에 처음 도입된 뒤 2005년(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과 2015년(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기준이 강화됐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전체 건축물을 포함하면 광주(13만8천839동)와 전남(60만1천734동)의 내진 설계 비율은 10.3%와 2.1%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은 6.7%. 전남은 농어촌지역으로 단독주택이 많은 특성상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보강해 이를 토대로 지방세를 받은 지역은 2014년 강원과 경남, 2015년에는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4곳에 불과하다. 광주와 전남은 한 건도 없다.

정부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을 확보를 강제할 수 있지만,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소유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소 의원은 “더 많은 시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및 건축법 완화,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