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비위 징계받은 경찰 7명 현직근무 광주전남 지구대·파출소 등서 근무…전국 164명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09월 28일(수) 20:16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경찰관 중 7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164명의 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퇴직한 34명을 제외한 130명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민 최접점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66%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5명과 7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중 2명과 3명이 각각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광주 3명 중 2명, 전남 4명 중 3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특성상 비위나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인력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비위전력자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찰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집단이다”며 “성범죄 경찰관이 현직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지적을 했지만 바뀐게 없다”며 “성비위 경찰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일정기간 동안 교육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