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헌법소원 오늘 선고 연합뉴스

2016년 09월 28일(수) 20:16

법조인 선발의 주요 통로였던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2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 15건도 함께 선고된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