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재난 대비 ‘구멍’ 관리 저수지 절반 홍수량 설계기준 맞추지 못해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6년 09월 29일(목) 20:20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상당수가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수지 중 45%가 홍수량 설계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지진 가속도 계측기 또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재난안전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기사 2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저수지 3천379개 가운데 1천527개가 홍수량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813개 저수지는 1969년 기준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9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의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은 이후 꾸준히 개정돼 2003년 200년빈도 홍수량, 기왕최대홍수량 또는 지역최대홍수량 중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더불어 휴·폐 광산 주변의 일부 저수지 물과 바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인 비소도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 의원은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홍수에 대비한 설계기준 미달과 저수지 오염은 시급한 문제”라며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당 3억여원이라는 값비싼 예산을 들여 설치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전부가 시설담당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저수지 붕괴 등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저수지,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위기 관리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특등급(총저수용량 2천만t)과 내진 1등급(총저수용량 500만t)의 저수지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진 발생 시 노후화된 저수지가 붕괴되면, 1분 1초가 시급하다. 값비싼 예산을 들여 구입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위험상황을 문자나 경보로 알리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