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배치 왜 성주골프장으로 바꿨나…기반시설·안전성 고려 /연합뉴스 |
| 2016년 09월 30일(금) 10:32 |
국방부, 79일만에 배치부지 변경…'혼란 자초' 비판도
국방부가 3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의 성주골프장으로 정한 이유는 성주골프장이 기반시설과 주민 안전성 등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사드를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에 배치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성주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제3부지 검토에 나섰고 3곳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주골프장을 최종 배치 부지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 실무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부지 평가에서 기존에 발표된 배치 부지인 성산포대보다도 성주골프장이 사드를 배치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군에서 제안한 3곳의 후보지는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애초부터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염속봉산과 까치산은 접근성이 나쁘고 산봉우리가 뾰족해 이를 깎아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만드는 공사에만도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미 국방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성주골프장은 국방부가 제시한 부지 선정의 6가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가지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이다.
성주골프장이 진입로와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성산포대보다 부지 면적도 넓어 레이더와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성주포대는 1.5㎞ 떨어진 성주읍에 1만4천여 명이 거주하는 반면, 성주골프장 주변으로는 김천시 남면 월명·부상·송곡리와 농소면 노곡·연명·봉곡리에 2천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성주골프장은 해발고도 680ｍ로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사드 레이더는 최소 5도 이상 하늘 쪽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전자파가 지상까지 미칠 위험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성주골프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입한다면 1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등에 있는 군 소유 땅을 성주골프장과 맞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날 사드의 성주골프장 배치를 기정 사실화한 것은 성산포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79일 만에 그 결과를 뒤집은 꼴이 됐다.
이를 두고 군이 애초에 치밀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중요한 안보 정책에 따른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한 이번 사드배치 부지 번복과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군은 비용과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해 성주골프장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