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정계복귀와 개헌론 임채만 정치부 차장 |
| 2016년 10월 23일(일) 19:13 |
|
2년 2개월여간 칩거를 끝내고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나의 목민심서-강진일기’에 기록한 일부분이다. 지난 8월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강진에 찾아왔을 때 할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장에서 정계복귀 선언을 하면서 내년 대선 화두로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1987년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선출방식인 ‘5년 단임제’가 제왕적인 구조로 변질되면서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손 전 대표는 승자독식의 권력이 한 곳에 쏠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 재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방안으로 책임총리제 도입,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 준수, 국회의 총리인준권 시행 등이 있다.
손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여야 주요 대권주자들의 개헌 주장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내년 대선에 주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에서 분화된 제3지대 세력들이 개헌을 매개고리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현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는 지난 1987년 10월 9차 개헌을 통해 처음 실시됐다. 직선제는 그 해 ‘6월 민주 항쟁’의 산물로 여당 대통령 노태우 후보가 6·29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제6공화국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는 극좌, 극우의 양보없는 대결로 치닫게 하고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게다가 정권 말기마다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닥치면서 국정이 거의 마비되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또 차기 정권이 전임 정권을 보복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 와중 국가 경제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고 정치와 국민들의 이질감은 더욱 커졌다.
몇 년 전만에 해도 개헌론이 시기상조라고 했던 정치권의 시류가 찬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전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대통령 직선제가 개헌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는 내년 대선 주자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