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에너지 바우처’로 전환해야 김혜수 지역특집부 기자 |
| 2016년 11월 17일(목)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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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겨울이면 어김없이 에너지빈곤층을 중심으로 힘겹게 보내는 가정이 적지 않다. 안타까운 사고도 많았다.
멀리는 지난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이 사망한 것을 비롯,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노부부가 화롯불 화재로 사망한 사례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각 지자체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전남지역은 고령화로 사업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지만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홍보 부족과 맞춤형 수급신청자 발굴 미흡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원금도 문제다. 에너지 바우처는 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연탄 중 필요한 연료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3개월 동안 총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3천원, 2인 가구 10만4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6천원에 그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겨울철 원룸에서 홀로 도시가스를 이용해도 한달에 최소 5만-8만원대의 난방비가 드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낮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아는 만큼 혜택 받는 구조가 정착돼 소외되는 계층도 늘고 있다.
몰라서 못받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상자가 신청하기까지 기다리는 식의 공급자 위주의 복지 서비스를 벗어나 대상자를 발굴, 찾아가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